일본 입장에서 볼 때 현금화 결정을 막아줄 수호자는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본인들은 한국이 삼권분립 국가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윤 정부가 나서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왔다. 그런데...
행정부에 비해 대법원은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입장을 다소 배려해주는 편이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가 오로지 법대로 판결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2012년 5월 24일과 2018년 10월 30일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11월 29일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곳은 대법원이다.
그런데도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으니, 헌법상의 평등 이념이 이 사안에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전범기업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일본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현금화 결정을 막아줄 수호자는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본인들은 한국이 삼권분립 국가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윤 정부가 나서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왔다. 이처럼 윤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인들 못지않게 일본인들도 윤 대통령의 기류를 잘 읽고 있으리라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을 알려면 일본을 보면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그런 일본인들이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의 이상 기류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으로 반일 카드 가능성은?'이란 제목으로 실린 경제·비즈니스 채널 의 8월 19일 자 기사는 윤 정권이"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태에 빠져 있다"고 한 뒤"위험 수역"에 들어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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