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비난했던 기본소득, 실제 해보니 삶이 달라졌다 기본소득 참여소득 농촌기본소득 청산면 이원재
▲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 실거주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5년 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8일 청산면 복지관에서 열었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 LAB2050바로 뒷자리에 앉은 할머니였다. 한눈에도 다리가 불편해 보이던 할머니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손을 들고 일어서서 발언을 시작하셨다. 지난 8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면사무소와 복지관에서 연달아 열었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경기도는 청산면 실거주 주민 4천여 명 개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5년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원칙적으로 청산면 내에 있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의원, 약국, 교육 관련 업종은 인근 전곡읍을 포함한 연천군 전역에까지 넓혀 사용할 수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기본소득제는 이렇게 사라지는 유행인 것일까? 청산면 현장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과 스토리는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이전까지 청산면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은 먼 이야기였을 것이다. 인공지능도 대선도 농촌 주민 개인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현장에서 정책 시사점도 나온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청산면의 기본소득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 몇 가지가 드러난다. 음식 같은 생필품 조달에서는 기본소득의 역할이 확실하다. 상당 부분 바우처나 현물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
다른 형태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소득이 작을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음의 소득세 형태의 급여이다. 기존의 생계급여를 확대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완화한 기본소득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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