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몇년간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데 비해 수사·재판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어떻게 확보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 제도가 꼼꼼히 갖춰져 있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피해 불법촬영물의 ‘삭제’다. 정부가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삭제 지원운동에 나서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 속에서 불법촬영물을 제대로 찾아내고 없애는 게 중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n번방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다만 이 방식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할 규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기 때문에 두루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실상 수사 담당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피해자를 대리해온 한 변호사는 “유포가 명백해보이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촬영물을 가해자가 재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엔 주목할 만한 판결도 나온다. 지난 5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아동 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몰수·폐기에 관한 문구를 넣었다. 재판부는 “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아무런 존재론적 차이가 없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고 촬영을 한 스마트폰 자체는 물론,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에서 추출해 증거로 제출한 복제본도 모두 몰수한다고 했다. 입법 대안도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불법촬영물의 몰수·폐기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됐다. 불법촬영물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사건 종결 전에도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저장한 매체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몰수하게 하는 안이 있었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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