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싱글맘 성매매 극심한 생활고로 성매매에까지 뛰어드는 등 양육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가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싱글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극심한 생활고로 성매매에까지 뛰어드는 등 양육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가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싱글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면서 판결 취지를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하면서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 기초생계급여와 해 왔지만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결국 매달 늘어나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까지 하게 됐다. 2022년 5월 어느 날 A씨는 평소 아이를 자주 돌봐주던 지인 B씨에게 아이를 잠시 돌봐 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B씨는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 21분쯤 A씨의 집에 갔다가 숨진 아이를 발견하게 됐다. 젖병을 고정시키기 위해 가슴에 올려 둔 롱 쿠션이 이동해 얼굴을 덮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아이를 홀로 돌볼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고 문제 등을 국가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취지다.또 검시조사 결과 외상이나 학대의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미뤄볼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며,"범행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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