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r미혼모 성매매 재판부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 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겨졌던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A군의 가슴에 놓인롱 쿠션이 얼굴 위로 옮겨지면서 호흡을 막았다. 엄마는 A군의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소득활동이 없었던 B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기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B씨는 매달 발생하는 월세 27만원을 비롯해 A군의 분유·기저귀 등 양육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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