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가 위독한 가운데 강원건설지부 조합원들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과 법원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2023.5.1 ⓒ뉴스1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와 B씨,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었다고 항의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예정대로 진행됐다. A씨는 동료 조합원들에게 남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통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했다.A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는 이날 오후에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 모여 검찰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이들은 “분신 사건이 일어난 것은 현 정부의 노조탄압과 경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발단이 됐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조합원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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