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화교류국이 지시한 반정부 활동을 수행한 민주노총 국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비밀리에 북한과 교신하며, 촛불집회 선동 및 정보 수집 등에 참여했다.
“‘촛불민심은 장외집회에 응답하라!’ ‘촛불이여, 바다가 되자!’ ‘주권자 힘으로 검찰개혁 완수하자!’와 같은 기백 있는 선동 구호들을 많이 내걸어라.”지난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석모 전 민주노총 국장이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받은 지령문들이다. 문화교류국은 정찰총국과 함께 북한의 핵심 대남 공작기구로 꼽힌다. 일심회 사건·왕재산 사건 등이 문화교류국의 ‘사업’이었다. 북한이 석씨에게 지령문을 내려보냈던 때 국내는 각각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와 이태원 참사로 한창 시끄러웠다. 북한이 지시한 ‘퇴진이 추모다’ 등 구호는 공교롭게도 집회에 등장했다. 주최 측은 “스스로 만든 문구”라고 해명했다. 한국 사회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헤집고 들어오려는 북한의 저의는 털끝을 쭈뼛하게 만든다.지난해 1월 18일 국가정보원이 경찰과 함께 민주노총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석씨는 ‘총회장’과 ‘본사’의 ‘지사’를 꾸렸다. 하부 조직원은 총책에게만 보고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단선연계 복선포치’를 엄수했다. 석씨는 “총회장님의 큰 은덕”을 입었다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생일마다 충성문을 바친 것으로 공안당국이 판단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전민항쟁’을 통한 북한 주도의 통일이라는 게 공안당국의 분석이다. 전민항쟁은 인민군의 총공격, 남북한 민중의 봉기, 빨치산 준동의 총체를 뜻한다. 북한은 또 다른 지하조직인 ‘자통민중전위’에 내려보낸 지령문에서 “진보집권은 선거가 아닌 폭력적 방법의 전민항쟁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선거에 승리해도 미국·군부·보수세력이 탄압한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지하조직을 깐깐하게 관리했다. 조직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석씨는 ‘본사’에 이를 보고해 징계를 의뢰했고,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조직원의 음주를 금지했다는 보고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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