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리더십과 차기 대권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며 '이재명 일극 체제'로부터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email protected]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두 번 연속 선고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대표는"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집행유예 리더십 대안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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