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를 이행한 군 지휘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책임 떠넘기기와 폄훼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
선관위 군 투입 “점검 차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계엄 수행 전반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향해선 야당과 결탁했다고 공격했다. 자신에게 충성한 부하들을 사실상 ‘거짓말쟁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증인신문 이후 “선관위에 보내라고 한 것은 내가 김용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투입 지시를 인정했다. 다만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확인을 위한 스크린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시는 단순한 ‘점검’ 차원이었고 그 밖의 일은 부하들이 ‘오버’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꽃’에도 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언제 군 병력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증인들에 대한 폄훼는 헌재 심판정 밖에서도 이뤄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사령관 부관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많이 있는데 부관은 앞좌석, 사령관은 뒷좌석에 있어서 생생하게 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 끌어내니 뭐 이런 진술들과 관련해 수방사령관은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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