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논의 한 번도 없이…한 총리 “의경 부활” 대국민 약속

경찰청·국방부·병무청 등총리 발표 전후 연락 ‘0건’“‘아니면 말고’식 국정운영” 정부가 흉기난...

정부가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대책으로 의무경찰 재도입 추진 구상을 발표하기 전후로 경찰청과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 간 관련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 자원 운용에 관한 부처 간 조율도 없이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국정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회의는 물론 업무 연락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전 협의 여부를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 발표가 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단 한 차례의 전후 논의 없이 이뤄진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8000명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언급된 데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것은 아니고 경찰이 필요에 의해 요청한 인원을 말한 것”이라며 “담화문 발표 전날 당정협의 때 경찰 요구사항 등을 말한 게 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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