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대책으로 의무경찰 재도입 추진 구상을 발표하기 전후로 경찰청과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병무청 간 공문 수발신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국방부, 병무청 등과 함께 관련 내용을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8000명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언급된 데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것은 아니고 경찰이 필요에 의해 요청한 인원을 말한 것”이라며 “담화문 발표 전날 당정협의 때 경찰 요구사항 등을 말한 게 전부”라고 했다. 지난 2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윤 청장과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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