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옛 진해화학 비료공장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총 7회(재수출까지 포함)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관세당국의 화물 압수와 선박 압류, 화물 반송과 재수출, 폐기물 방치 등의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관세청 직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2018년 8월 첫 번...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옛 진해화학 비료공장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총 7회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관세당국의 화물 압수와 선박 압류, 화물 반송과 재수출, 폐기물 방치 등의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관세청 직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2018년 8월 첫 번째로 수출된 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첫 번째로 필리핀에 수출한 폐기물이 바젤협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번째부터 일곱번째까지 필리핀으로 수출한 폐기물이 같은 비료공장 부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2항차~7항차도 바젤협약을 위반한 유해폐기물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4~5항차로 필리핀에 수출된 폐기물을 현지 수입업체가"아주 유해한 폐기물"라고 판단해서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해당 폐기물이 5년 이상 민다나오섬에 방치돼 있는 사실이 의 취재로 처음 확인된 바 있다. 부영주택과 부영환경산업은 창원시 등으로부터 폐기물 불법 처리와 토양오염 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했다. 결국 지난 2021년 11월에는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이 인정돼 이용학 전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폐기물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영주택은 막대한 정제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기물을 진해오션리조트 공유수면 매립 등에 활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오염물질 문제 등으로 불발되자 해외 수출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옛 진해화학 비료공장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필리핀 루손섬과 민다나오섬에 수출했다. 하지만 폐기물 수출 과정에서 필리핀 관세 당국의 화물 압수와 선박 압류, 화물 반송과 재수출, 폐기물 방치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6항차는 필리핀에 수출됐으나 이것도 수입 불가로 반송 조치됐다. 목포 대불항에 11개월 동안 입항하지 못하다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료 분석을 거쳐 '폐석고'로 국내에 들어왔다. 국내에서 벽돌의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이것도 적법한 폐석고의 처리 방식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중앙관세분석소에 따르면 폐석고를 중화시킨 중화석고는 '폐석고->돌로마이트, CaO->진동 선별스크린->파쇄->진동 선별스크린->중화석고'의 과정을 통해 제조된다. 즉, 폐석고에 탄산염 광물인 돌로마이트와 산화칼슘을 투입해 pH 2-3의 폐석고를 pH 6-8 정도로 조정하고, 파쇄와 선별과정을 거쳐 중화석고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격한 중화과정을 거친 폐석고는 시멘트 응결지연제, 토지개량제, 매립용 등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중앙관세분석소는 분석시험의 대상이 된 부영주택의 폐기물에 대해"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에 해당"한다며"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이 규정에 따라 제3825.90.0000호에 분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폐기물의 수출입품목분류번호는 중화석고를 뜻하는 '2520.10-1000'로 신고됐다. 4항차도 '2520.10-1000'으로 신고한 뒤 수출했다. 이로 인해"폐기물 위장수출" 등의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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