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부 공공택지에 자리 잡은 위례새도시에서 분양전환을 앞둔 중형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분양전환가격)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임대사업자가 맞서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빚어지기는 2018~2019년 경기 판교새도시 이후 5년 만이다.
서울 동남부 공공택지에 자리 잡은 위례새도시에서 분양전환을 앞둔 중형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임대사업자가 맞서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빚어지기는 2018~2019년 경기 판교새도시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도를 폐지한 터라, 이번 위례 임대주택은 마지막 분양전환 단지가 될 전망이다.최근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곳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지구 A2-13블록 ‘위례포레스트부영’이다. 이 임대주택은 올해 4월로 임대 의무기간의 50%를 넘겨 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이다. 입주민은 분양전환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사업자인 부영주택은 상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단지는 최고 14층, 14개 동 전용면적 85~134㎡ 566가구 규모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다. 지난 2019년 초 임차인을 모집한 뒤 그해 4월 입주했다.
정작 엘에이치는 2013년 당시 위례A2-13블록 토지매각 안내문에 분양가상한제 조항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분양가상한제 부분은 당시 매각토지 대부분이 분양주택용지였던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들어갔던 문구로 파악된다”면서 “엘에이치가 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언급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임대사업자는 입주자들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태도다. 부영주택은 최근 위례포레스트부영 입주자 대표에게 보낸 회신에서 “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은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정으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사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계약서 등에서는 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관련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도 나왔다. 위례포레스트부영 임차인의 민원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위례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중 5년 임대주택은 감정가와 건설원가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가로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에 대해선 따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관계자는 “당시 엘에이치의 위례지구 토지매각 안내문에 분양가상한제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정황상 ‘단순 착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국토부의 설명과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위례포레스트부영의 분양전환가격은 별도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위례포레스트부영 임차인대표회의 쪽은 국토부와 성남시가 임대주택용지 매각 조건이었던 ‘분양가상한제’ 조항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또 부영주택이 A2-13블록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한 뒤 성남시의 협의 의견 요청에 대해 엘에이치 위례사업본부가 “분양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 승낙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던 사실도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위례포레스트부영은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터라 임차인들이 지불한 비싼 보증금으로 사업이 가능했으며, 만일 시세의 80~90%인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만 엄청난 폭리를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위례역푸르지오 4단지’ 전용 83㎡는 지난달 14억원에 매매신고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엘에이치가 뒤로 숨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법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엘에이치의 공문인 토지매각 안내문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엘에이치가 책임감을 갖고 임차인들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주택 공급을 승인했던 성남시도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판교새도시 중대형 임대주택은 분쟁 끝에 임차인 쪽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가로 분양전환이 이뤄졌다.경제부 기자들이 자동차 등 모빌리티와 금융, 아이티, 부동산 네가지 주제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찾아갑니다. 쓸모 있는 정보를 지향합니다. 친절하고 쉬운 풀이로 다가갑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韓 의대증원 유예제안' 놓고 친한계-용산 갈등 조짐(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곽민서 조다운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화했지만 대통령실은 '증원 불변' 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국서 피습’ 일본 어린이 사망 배경 놓고…중-일 정부간 갈등 우려중국에서 등교 도중 괴한의 칼에 찔린 일본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내 일본인들의 두려움과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반일·반중 감정으로 확산되거나, 일본과 중국 정부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대선 행보 마지막 퍼즐은 문재인?…해묵은 갈등 해소할 수 있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문 전 대통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손이 가요 손이 가, 남들 올릴 때 내리니”...해태·오리온의 ‘가격 역주행’해태제과·오리온 추석 앞두고 ‘가격 인하’ 해태, 비스킷 3종 평균 6.7% 낮춰 오리온, 주요 제품 대상 특별 할인전 “국제 밀 가격 하락세에 따른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건설사 자금난에 보증금 못 받아”···민간임대아파트 피해 ‘쑥’](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maekyungsns/9145800460219331258096-9145800460219331258096-5F950685F3BBD9A1015DA2D55EF16020.webp?w=640)
[단독] “건설사 자금난에 보증금 못 받아”···민간임대아파트 피해 ‘쑥’민간건설 임대아파트 보증사고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 신용등급 낮은 지방 사업자 늘어 향후 피해 늘어날 가능성 커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편의점서 따끈한 즉석어묵”…아직 폭염인데 겨울 마케팅 돌입한 유통가편의점들, 가격 부담 없는 월동 메뉴 출시 이디야커피, 겨울 간식 인기 메뉴 재출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