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어떻게 될까 SBS뉴스
지난해 8월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거쳐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을 내린 뒤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대학 측이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공문을 받는 대로 3주 이내에 조 씨의 의견을 듣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만큼 조 씨 측이 행정 소송을 내더라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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