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조국 '집행정지 신청' 맞대응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r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조씨 측 대리인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민은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했다. 문제 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부산대 자체조사결과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조씨 측은 “이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재 근무 중인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이런 기사 어때요 이보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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