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 '법적지위 첫 공인'

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 '법적지위 첫 공인' 연합

서울고법 행정1-3부는 21일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씨는 주장한다.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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