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해외 임시 체류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최근 해외 영주목적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
부모의 해외 임시 체류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해외 영주목적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적이탈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고 모든 복수국적자가 아닌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 출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유도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0년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A 씨는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반려되자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 '해외 출산 자녀, 병역 의무 마쳐야 국적 포기 가능' 국적법 합헌외국에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가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현행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한국 유학 중 받은 협박 문자…비밀경찰에 떠는 위구르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7/hankookilbo/9145800460219331187768-9145800460219331187768-1630025130012286977.webp?w=640)
[단독] 한국 유학 중 받은 협박 문자…비밀경찰에 떠는 위구르인중국 공안이 한국서 유학이나 취업 중인 위구르인들에게 귀국을 종용하거나 고향 가족을 빌미로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팀에서 2번째로 입대하는 BTS 제이홉, 팬들 위한 깜짝 선물을 공개했다BTS 제이홉, 입대 앞두고 진과 연락 “여러가지 조언 들었다”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순신 사태' 본 서울대 교수의 한탄 '업무방해는 없었는지...'우종학 교수 "사법시스템 생각 묻고 싶다"... 전직 민사고 학폭위원장 "파렴치 부모 더 있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천공 의혹' CCTV 하드디스크 있다…경찰 '이번주 중 확보' | 중앙일보당초 경찰은 관저 내 CCTV 영상이 삭제돼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지만...\r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CCTV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