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안재환 | 인하대 경영대학원 부원장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당장 급격하게 부실화할 가능성은 작...
아파트 단지 풍경. 연합뉴스 [왜냐면] 안재환 | 인하대 경영대학원 부원장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당장 급격하게 부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로 최근 다소 하락했다. 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은 17%를 넘겨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133조 원 규모의 피에프 대출이 문제지, 1000조 원의 가계대출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은 언제든지 가시화할 수 있다.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의 하락은 상당 부분 대출 잔액의 급증에 기인한다. 또한, 지난 6월 은행권은 3조 원이 넘는 원화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를 장부에서 제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는 2019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은 집값 일부는 자신의 직접 대출로, 나머지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가 대부분이 가계부채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주택 매입자의 디에스알 계산에는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생전에 갚을 수 없을 만큼 긴 소득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대출금액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대출은 비우량 대출이 횡횡하던 2008년 이전 미국의 ‘죽은 자에 대한 대출’과 닮았다. 장기 주택담보 대출이 비판을 받자 정부는 이러한 대출이 통상 만기 이전에 상환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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