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7% 대 100%…숫자로 따져봤다, 장관 문책해야 하는 이유 [강주안의 시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6/joongangilbo/4846484848553731194480-4846484848553731194480-4C8DCF0094DA373C873AB7CB3864509F.webp)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가 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올 리 없지만, 영화 ‘쥬만지’에 나올 법한 벌레들이 다국적 대원 팔다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해서 감사원이 김 장관을 수사 의뢰할 가능성은 작다. 현장 직원 한 명을 징계할 경우 경찰 14만 명 중 자신이 문책당할 확률은 14만분의 1이다.
근래에 본 민망한 광경 중 압권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벌어진 장관 수색·추격전이다. 국회에 출석하기로 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종적을 감추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추적에 나섰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을 발견한 권 위원장이 “장관 어딨어요”라고 소리쳤다. 조 대변인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의원들은 “도망가지 말라”며 쫓아갔다. 방송 카메라가 화장실 안을 비추는 황당한 상황이 중계됐다.
실무자 처벌보다 개선 가능성 대형 사고의 책임을 수뇌부에 물어야 하는 이유는 수학적, 아니 산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변에서 112 신고에 제대로 대처 못 한 경찰의 경우를 보자. 현장 직원 한 명을 징계할 경우 경찰 14만 명 중 자신이 문책당할 확률은 14만분의 1이다. 0.0007%다. 2명을 적발하면 7만분의 1이 되며 10명을 처벌하면 1만4000분의 1이다. 0.007%의 확률을 걱정해 달려나갈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 국민을 살리려는 노력은 이 확률과 비례한다. 태풍이 오면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18명에게 24시간 대비하라 지시할 테고 사고가 터지면 경찰서장에게 뒷짐 지고 걷지 말라고 당부하리라. 그래도 119 신고는 놓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으로 높이면 경찰과 소방이 모두 긴장한다. 지금처럼 0.0007% 또는 0.38%의 문책 확률에 기대는 시스템은 불안하다. 이태원 참사 9개월 만에 오송지하차도에서 또 112·119 전화가 무용지물 된 게 우연이 아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김현숙 장관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2014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대처를 질타하며 내놓은 말이다. 9년 전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자신의 처지를 모를 리 없다. 그는 지하철 2호선 사고 등을 거론한 뒤 “매뉴얼은 있지만 허둥대는 일이 많았다”고 질타하는가 하면 “많은 국민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초기에 왜 대응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을…”이라고 일갈했다.
잼버리 망신 부른 여가부 장관 버틴다고 제대로 일할 수 있나 어제도 부산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했지만 제 역할이 가능할까. 김 장관이 ‘여성 안전’을 말하면 잼버리 여성 샤워실 침입 남성의 늑장 처리 논란이 떠오르고 ‘청소년 보호’를 강조하면 링거 주사를 맞는 스카우트 대원과 외국 학부모 항의가 생각날 터다. 한 전직 장관은 “무슨 일이 터지면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장관만 속죄양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김 장관 정도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야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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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원의 시선] KCC가 전주를 떠나는 이유‘킹’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농구 실력도 뛰어나지만 사업 수완도 발군이다. 지난해 미국 농구 담당기자인 브라이언 윈드호르스트가 펴낸 『주식회사 르브론 제임스』를 보면 그가 억만장자가 된 비결을 알 수 있다. 프로농구 인기가 아무리 시들하다지만, 스포츠 구단의 가치와 비전을 인식하고 새로운 체육관 건립을 서둘렀더라면 연고지 이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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