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질환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행위는 '신종 수법'이라 병무청도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태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축구와 배구 선수 뿐 아니라 승마·볼링 선수와 래퍼 등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단은 뇌전증 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는 승마 선수, 볼링 선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수사 대상 대다수는 뇌전증 질환 위장 병역면탈 의혹을 받고 있다. 뇌전증 질환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행위는 '신종 수법'이라 병무청도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의 '병역면탈 유형별 현황'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 질환 위장 △학력 속임 △기타 등의 분류만 있다. 신경계 질환 위장 항목은 따로 없다. 병역 브로커는 이 빈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 구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씨는 뇌전증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허위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씨가 특정 의료기관과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병역 비리 사태를 계기로 병무청도 병역판정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병무청은 향후 유죄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병역면탈자에 대해서는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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