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9조→62조원…특고에 200만원·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종합)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된다.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천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이재윤 기자=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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