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홀로 집에 방치…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 '0회'
한겨울에 집에 사흘간 홀로 방치돼 숨진 두 살배기 아이에 대한 정보가 정부의 위기발굴시스템에 입수됐지만,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아동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A군에 대한 정보가 올 초까지 2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입수됐다.앞서 A군은 엄마 B씨가 외출해 집을 비운 사이 숨져 지난 2일 새벽 귀가한 B씨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 3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지난달 30일 집을 나선 B씨는 수사기관에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A군은 생후 4개월 이후 예방접종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영유아 미건강검진을 포함해 어린이집 결석, 단전·단수 등 총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매년 4차례 위기아동을 포착하는 시스템이다.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4월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등과 함께 A군의 위기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사망 불과 한 달 전인 올 1월에도 △의료기관 미진료 △국민연금 체납 △건보료 체납 등의 정보가 들어왔다. '의료기관 미진료'는 최근 1년 간 아동의 진료기록이 0건임을 뜻한다.복지부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사용해 조사 차수마다 위험도가 높은 약 2만 5천~3만 명을 발굴하고 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위기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별됐다는 게 복지부의 해명이다.모자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를 통해 아동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음에도 정확한 위험도 판단에 실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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