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돌봄공공연대 29일 기자회견 "요양시설 임대는 돌봄 시장화의 발판"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오는 2027년 145만 명까지의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지속가능한 제도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는"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국민들의 돌봄에 대해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제도의 파행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도 찾아볼 수 없다. 계획의 구체성, 방향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현재 정부위원회에 양대노총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요양 제도와 수가를 결정하고 시민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데 양대노총이 참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부위원장은 또"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할뿐 아니라 금융자본의 진입으로 장기요양의 시장화를 불러올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이 포함된 것은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서비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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