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산 대책 등을 강화하면서 보건·복지 예산 규모를 122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모급여, 생계급여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 두텁게 지원복지부는 약자복지를 강화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에 연계되는 생계급여액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됐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4년부터 월 21만3000원 인상된 183만3572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4년도 예산안에선 공적연금 확대 폭이 19.3%로 가장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고 수급개시연령 1살 늦춰지면서 신규로 가입자가 들어온 영향”이라고 밝혔다. 임신 준비중인 부부를 위해 필수 가임력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등을 지원해 10만원이 제공되고, 남성에겐 정액검사 등을 지원해 5만원이 지원된다. 난임부부에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신규지원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소를 통해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도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기준을 폐지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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