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 생계지원금 보훈대상 국가보훈처 김병기 기자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하지만, 국가보훈처는"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관련 4개 법률에도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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