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을 통해 보험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이를 적발한 경우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허위 청구와 정당한 청구를 구분해 보험사기 관련 법령과 처벌 방법, 그리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복잡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법률전문가에게 들었다.
여행자보험 에 가입한 다음 “물건을 분실했다. 다쳤다”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반대로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Q.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나.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Q.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허위 보험금 청구에 대해 의심해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Q.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하면 이미 받은 보험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나.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를 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B씨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과잉 치료를 받은 후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이후 C보험회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 판결문을 제출해 B씨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C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에게 C보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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