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운전 첫 특별단속 시작했지만…'거부하면 땡?'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최원정 기자=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지만, 거부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신현우 기자=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email protected]모범적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불과 몇 년 새 일상 곳곳까지 침투해 삶을 무너뜨리는 마약 범죄로 몸살을 앓는 현실에서 단속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마약에 취한 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문제는 마약 간이검사에는 운전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경찰은 일단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사이 운전자는 시간을 벌게 되고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다.

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통화에서"현재는 당사자가 체모나 혈액 등을 임의제출해야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며"음주측정 거부가 처벌되듯 약물검사 거부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약물 측정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음주 단속 거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마약 사범과 약물 운전 적발 건수는 동반 증가 추세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흉기'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마약운전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 58건, 2020년 54건, 2021년 83건, 2022년 81건, 2023년 91건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마약이 쉽게 들어와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와있는데 법 규정은 옛날에 만들어져 시차가 생겼다"며"쉽고 빠른 마약 탐지 기법의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촉구’ 민주당 장외 집회에 30만명 집결2일 서울역 일대서 첫 집회 李 “반국민적 권력 심판” 호소 특검법 통과 천만 서명 개시 경찰, 인파 밀집에 적극 통제하자 일부 참가자 항의…방어벽 뚫기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코노워치] '피벗'시작했지만…금리 조기인하 요원한 이유(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금리는 내리기보다 올리기가 어렵다. 금리 인상에는 국민과 기업 등 각 경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세계, 정유경 회장 승진...백화점·이마트 계열 분리한다정용진호 신세계 첫 정기인사 이마트·백화점 계열분리 추진 상무보급, 첫 대표이사 발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정유경 부회장 승진 불발, 물갈이 안한다신세계그룹 오늘 정기인사정용진 회장 취임후 첫 단행상무보급 사상 첫 대표 발탁주요계열 CEO 대부분 유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롱패딩 준비는 ‘김건희 특검’ 관철 의지” 野 본격 ‘장외투쟁’ 여론전민주당, 11월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한동훈, 특검 거부하면 尹부부와 같이 죽어” 조국혁신당, ‘검찰 해체·윤석열 탄핵 선언대회’ “8년 전처럼 두꺼운 옷·목도리·장갑 준비해달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발의한 민주당 “거부하면 정권몰락 빨라져”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대상 13가지로 확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