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공식 반대정부 고위관료 첫 입장 밝혀'해외자본, 경영권 위협 가능'우리금융사태엔 엄정 대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예정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다만 합병, 분할 부분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됐던 것에는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개정이 부작용을 피해 가며 실효적인 지배구조 개선, 일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청한 뒤 외부 평가를 받고 공시하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2금융권 풍선효과도 자세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은행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 수요가 좀 넘어간 부분이 있었다"며"가계부채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2금융권까지 포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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