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시행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 수출 영향을 분석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 대한 10%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 수출은 13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협회, 시나리오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관세 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132억 달러(약 19조 2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시나리오 ①은 중국에만 10% 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시나리오 ②는 중국 10% 포인트 추가 관세에 더해 유예된 캐나다, 멕시코에 25% 부과할 경우(캐나다산 에너지는 10%), 시나리오 ③은 중국 10% 포인트 추가와 캐나다, 멕시코 25% 부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보편관세 부과할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①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8억 1천만 달러 감소하지만, 대미국 수출이 4억 달러 증가해 한국의 총 수출은 지난해 전체의 0.1%에 해당하는 4억 1천만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나리오 ②의 경우 시나리오 ①보다 감소 폭이 더 작았습니다. 시나리오 ②의 경우 한국 수출 감소 폭은 2억 2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②가 시행되면 한국의 대중국(-6억 8천만 달러)·대캐나다(-2억 6천만 달러)·대멕시코(-12억 4천만 달러) 수출은 줄지만 반사이익으로 대미 수출이 19억 6천만 달러 증가해 시나리오 ①보다 전체 감소 폭이 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③일 때 수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100억 3천만 달러)와 대멕시코(-15억 7천만 달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총 수출은 지난해 1.9%에 해당하는 132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나리오 ③일 때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폭(-7.85%)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시나리오 ③의 경우,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가 가장 감소 폭이 작았습니다. 이어 호주(-7.04%), 일본(-7.32%), 한국 순이었습니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며 “다만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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