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보육시설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자립수당 월 5만 원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정책 대부분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복지 현장의 담당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또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취업 후에도 기초의료보장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취업하지 못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복지 공백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다.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부분도 기존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데다 무엇보다 이들의 구직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은 해당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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