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뺨 때린 대령…처벌 안 받는 줄 알았는데 판결 뒤집혔다

대법 '미군기지도 군형법상 '군사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군사법원 뒤집힌판결 군형법 상명하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형법은 다르다.피해 병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A씨는 처벌받아야 할 처지였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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