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례 안 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 결국 처벌될 듯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습니다.
A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형법은 다릅니다.피해 병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A 씨는 처벌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은"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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