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체복무 · 구의원 겸직 불가…퇴근 후 정치활동도 위반' SBS뉴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부대변인은"병무청이 파악하기로는 복무하는 기관이 본인에게 겸직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지난 24일 겸직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질의가 있어 금요일에 유선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 정식으로 문서로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따라서 현재 김 구의원의 상태는 복무규정 위반 상태라는 것이 병무청의 판단입니다.복무규정을 위반하면 복무기관이 복무자에게 '경고'를 주게 되고 4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입니다.앞서 어제 병무청은 누리집에 게시한 설명자료에서"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복무관리 담당은 김민석 의원이 첫 출근하는 24일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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