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김민석 강서구의원 군 대체복무
헌정사 최초로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에 돌입해 군복무와 기초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구의원은 대체복무 기관에서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의원 겸직은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라선거구에서 당선돼 그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김 의원은 과거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고, 국민의힘엔 탈당계를 제출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의 유권 해석 의뢰를 받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선출직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고 공단 측에 통보했다. 공단측은 유권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겸직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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