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 대행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강조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에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7일 오전 김영훈 변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변협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협 회의실에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이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즉시 하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 최 대행 세 분이 법적 의무 이행을 안 하고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추천 의뢰를 하면 내일 중으로 후보추천위에서 바로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모레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의 조사 및 체포영장 불응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발동시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비서실, 보좌진과 국무조정실 인원들은 모두 최 대행에 대한 보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최 대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권한을 해치는 일을 일삼지 말고 최 대행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체제를 빨리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후보자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 2명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추천 위원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각 정당이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최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 추진을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주도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이다. 당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상설특검을 위해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일 때에는 여당의 후보추천위원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규칙 개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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