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즉각 임명을 촉구했으며,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새해 첫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지자들에게 결집 메시지를 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도 확인해 준 여야 합의... 마은혁 즉시 임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라며'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별적 임명 거부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다.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 있었다고 확인해준 만큼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공석 3석에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공수처·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며'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건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라고 촉구했다. 또'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라며'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고발 사유 및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게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됐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하긴커녕 내전 선동하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경호처는 내란수괴 옹호에 여념이 없다'라며'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위기가 증폭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배경막에는 흰 국화와 함께 '항공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지금도 슬픔에 잠겨계실 항공 참사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179명 전원 신원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진 못했다'라며'정부와 지자체는 유족 요청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처리해 주시길 당부한다. 참사 원인 규명도 서둘러야 하겠지만 섣부른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윤석열 내란 체포영장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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