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설특검 뭉개는 윤석열... 후보 추천 의뢰 이틀째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절차를 해태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상설특검을 뭉개고 있는 것으...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절차를 해태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상설특검을 뭉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막혀 있다. 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 대통령의 지체 없는 후보자 추천 의뢰 → 특검후보추천위의 특검 후보자 2명 추천 → 대통령의 특검 임명 순이다. 윤 대통령이 지체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일 낮 12시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뭉갤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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