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후 2개월 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30대 부부에게 부산지법이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미 처벌받은 상태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2019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 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부부는 임신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2015년 혼인신고 한 A씨 부부는 원룸에서 컴퓨터 여러 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한 뒤 판매해 생계를 영위해왔다.더욱이 폐렴에 걸린 아들 병원비에 육아로 인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채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됐다.A씨의 경우 아동학대 범행 이전인 2017년 낳은 첫째 딸도 아내와 공모해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목명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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