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배경'李·김진성과 통화 당시증언 내용 결정하지 않아'위증 예견 힘들었다 판단실형에 무게 실렸던 재판에법조계 '이례적 판결' 의견檢 '납득 힘들다' 즉각항소
檢"납득 힘들다" 즉각항소 ◆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이 대표는 김씨가 모른다고 한 '고소 취소 약속'과 '김 시장 측과 KBS 측 사이의 협의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또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씨가 법정에서 '당시 김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질문에"예"라고 한 답변 등은 위증에 해당돼 이 대표의 교사 행위 역시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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