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수사, 보호출산제 입법... 아기·엄마 모두 위한 길일까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익명출산제 미혼모 보호출산제 복건우 기자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미등록 영유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미등록 출생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3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 수사는 베이비박스로까지 확대됐다.
그는"왜 베이비박스만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품어야 하냐"며"법, 제도, 행정이 이들을 품지 못하고 외면해 온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의 공백을 전국에 단 두 곳뿐인 민간 베이비박스가 메우고 있다는 게 이 목사의 설명이다.베이비박스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있다. 센터로 향하는 길은 가파른 오르막의 연속이었다. 산 능선에 든 좁은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미혼모·미혼부들이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상자와 방이 하나씩 마련돼 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지 말고 이곳에 놓아달라는 의미로 이 목사는 2009년과 2015년 베이비박스와 베이비룸을 만들었다.
여야는 각각 비슷한 취지의 보호출산제 법안을 내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5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에 이어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임신 중단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보내는 문제에 대한 예방책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익명출산제를 말해야 한다"고 했다.미혼모 당사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의 한 모자원에서 4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미혼모 지아무개씨는 와의 통화에서"아이를 가졌을 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입양을 고민했었는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거나 자살하는 미혼모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열 달 동안 품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아이가 바로 입양되거나 보호시설로 가서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계는 출산을 비밀에 부치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직접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아동과 여성 모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안전망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려면 임신·출산·양육 지원체계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 또한 미혼모단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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