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과 아동을 돕겠다며 익명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막상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 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임·임신중지·출산 포괄 재생산권 보장 손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스무살 무렵인 2021년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아이 아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인공임신중절을 고민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임신 35주차가 돼서야 인터넷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는 약을 사서 복용했다. ㄱ씨는 이듬해 3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했는데, 이미 숨졌을 거라 여긴 아기는 살아 있었다.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놓고 외출하는 등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나 국회가 필요한 후속 입법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형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자보건법 개정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했고, 상담체계 구축 등 형법과 관계없는 사안을 먼저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진척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형법에서 임신중지 요건을 정해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임신중지를 포함한 임신·출산 지원 및 상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먹는 임신중지 약물의 정부 허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아동의 친부모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자칫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보호출산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정부 차원의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시한 적극적 행보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은 아이와 자신 모두에게 해로운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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