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가는 법인세의 혜택을 보는 건 주로 대기업입니다.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보는 건 비싼 집을 가진 자산가들입니다. ..
내려가는 법인세의 혜택을 보는 건 주로 대기업입니다.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보는 건 비싼 집을 가진 자산가들입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법인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민간 주도로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인대/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되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26억원대인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금보다 50% 가까이 종부세가 줄어듭니다.특히 이번 조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제히 낮추는 방식이어서 다주택자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원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4700만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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