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SBS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줍니다.윤석열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입니다.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단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힘, ‘법인세 인하’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정부에 요청“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윤 정부 경제정책에 '또 흘러간 유행가 트나'민주당, 윤 정부 경제정책에 '또 흘러간 유행가 트나' 법인세_인하 부자감세 윤석열_정부 기준금리_인상 더불어민주당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힘, ‘법인세 인하’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정부에 요청“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