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 하겠다' 족쇄 풀라는 은행들... 금산분리 완화 괜찮을까 금산분리 금융위원회 김주현 인터넷전문은행 류승연 기자
'금산분리 완화'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주현 후보자가 지난 8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금산분리를 언급하면서다. 14일에는 금융당국이 금융협회들과 규제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금산분리 완화를 외치는 이들은 오히려 시중은행이다. 이들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은행 또한 산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중은행들이 입장을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배달앱 시장에 등장한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 '땡겨요'의 홍보 문구다. 땡겨요는 낮은 중개 수수료를 앞세워 스스로를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배달앱이라고 소개한다. 땡겨요는 금융업계가 배달앱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때문에 은행업계에선 역차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하면 시중은행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다는 것. 불만의 핵심에는 금산분리제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되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 기준보다 적은 250억원의 자본으로 은행을 세우고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또한 특례에 따라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준 덕이다. 설립 초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자본비율 관련 특혜도 받았다. 시중은행이 지켜야 할 각종 자본비율을 촘촘하게 정해둔 '바젤Ⅲ'이 아닌 총자본비율 기준만을 정해둔 '바젤Ⅰ'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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