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측 입장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이어 천 처장은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측 입장 중 가장 수위가 높다.천 처장은"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 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 최선의 성원을,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서"법원행정처장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천 처장은"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무장 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온 사실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번 천 처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앞서 지난 6일 같은 자리에 나온 그는"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라고까지만 발언했다. 더 앞서 내란 사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6시 40분경 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는데,"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만 표명했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도 현직 법관이 대법원장에게"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는 공개 의견이 표출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 모든 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대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판결해 왔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 선포할 수 있다'라며 계엄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난 몰랐다” “공범 아니다”…발 빼는 기습 계엄 핵심인물들李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계엄 옹호발언에 野 질타 조규홍 “계엄은 위헌” 답변뒤 “내가 판단 못해” 말바꾸기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통제 요청해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방무기 vs 신형미사일'…'강대강' 수위 높이는 우크라전, 중대기로(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향해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처음 발사하면서 양국 간 전쟁이 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12.3 비상계엄 여파는 한미동맹에도 파장을 불러왔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서 나왔다.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 시각. 이하 동일)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혁신당, 대법원 판결 앞두고 당내 결속 강조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혁신당 의원들에게 당무에 전념하라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당 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당부하고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대구-경북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퇴진 요구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구 시내에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 “尹, 즉각 구속하고 군통수권 박탈해야”…“한동훈 국정운영 주도 권한 없어”내란사태 종결 위한 민주당 입장 발표 “한동훈, 국정 운영권 위헌적…내란수괴와 면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