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서 '검수완박은 위헌 유력' SBS뉴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가 어젯밤 막말 논란 끝에 산회했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4조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김 차장은 또"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수사 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공개 사과가 없으면 오늘 예정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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