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저서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책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정부가 을 출판한 조모 A사 대표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기각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부 전 대변인의 저서로 인해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자서전에 실은 한미안보협의회의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므로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책에 담긴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군사기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 전 대변인 저서에는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가 선정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 전 대변인은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적었다. 책이 출간되자 대통령실은 ‘천공 개입 의혹’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부 전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2월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 9일 A사를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이 민간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첫 사례였다. 압수수색 직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들도 가져갔다”면서 “무리하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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