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파주 A요양원의 노인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은평구청이 내린 요양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요양원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으나, 요양원 자체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노인 요양원 에서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 복지원은 파주의 한 노인 요양원 을 운영했다. 지난해 2월 이곳에서 생활 중이던 노인이 다른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로부터 학대당하다 입소 약 3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구청은 지난해 8월 종사자 등의 입소자 폭행과 보호 방임을 이유로 해당 요양원 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지정이 취소되면 요양원 운영이 불가능해진다.재판부는 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요양원 측은 학대 예방 교육 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요양원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기관을 아예 운영할 수 없도록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이 이전에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사직한 점, 요양원 문을 닫게 되면 80명에 달하는 입소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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