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법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베트남전 학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기자]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법원 판단 자세히 좀 ...
베트남전 학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조금 전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응우옌 티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천만백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그간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군에 의한 피해로 증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또 하나 소멸시효 만료 여부도 이번 소송의 법적 다툼 대상이었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응우옌 티탄 씨가 그간 객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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