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사자 없는 단톡방에서 욕설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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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당시 단톡방에 있던 10명 중에 B양과 C양은 없었다.

뒤늦게 A양이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들은 우울장애를 앓았고, 그 중 1명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 중학교 교육 과정 유예를 신청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이후 A양은 학교 측이 이 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처분하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여럿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동조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 “피해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채팅방 구성원이 서로 친한 사이라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모욕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이후 피해 학생들이 알게 된 점까지 고려하면 공연성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욕설 수위 등을 보면 허용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모욕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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